추미애 경기도정은 문화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 빛의 혁명을 만든 예술인과 시민의 힘을 경기도 문화예술정책에 반영하라!
더불어민주당 3기 경기도정, 문화예술정책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도정, 김동연 도정에 이어 추미애 당선자까지, 경기도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맡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도정의 연장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제 경기도 문화예술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모두 책임 있게 계승하고, 새로운 전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빛의 혁명은 시민과 예술인의 실천으로 가능했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 시도를 막아내고, 광장에서 빛의 혁명을 이루어낸 것은 시민들의 힘이었다. 그리고 그 광장에는 언제나 예술인들이 있었다. 예술인들은 노래와 춤, 그림과 풍물, 시와 공연, 몸짓과 언어로 시민들과 함께 싸웠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순간마다 예술은 침묵하지 않았고, 시민들의 분노와 희망을 광장의 언어로 만들어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세력 심판하고 광장의 민주주의를 제도정치로 가져와야 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으로 인해, 광장의 빛의 혁명이 미완의 승리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도 전국적인 판세에서 내란세력의 참패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와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 그리고 그 시민들과 함께 예술실천으로 저항했던 예술인들의 힘 위에서 가능했다. 그렇다면 새롭게 출범할 추미애 경기도정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광장의 힘을 도정의 철학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특히 문화예술정책에서 그 정신을 가장 먼저 반영해야 한다.
경기도 문화예술정책은 산업과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다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이 살아가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이자, 분단과 평화, 생태와 생명, 도시와 지역의 다양한 삶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문화예술은 도민의 삶을 구성하는 기본권이며, 지역민주주의의 토대이고, 예술인은 경기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적 주체다. 그러나 역대 도정에서 문화예술은 산업의 도구, 행사와 시설의 문제로 축소되어 왔다.
이재명 도정은 기본소득, 지역화폐, 공공성의 언어를 통해 경기도정의 새로운 정책 상상력을 열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예술인의 창작권, 도민의 문화권, 지역 문화자치라는 문화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으로 충분히 확장되지 못했다. 현 이재명 정부 역시 문화강국을 말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K-컬처, 콘텐츠 산업, 국가경쟁력, 문화산업 성장의 언어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강국의 기초는 예술인의 삶, 창작의 자유, 지역문화의 자율성, 시민의 문화권에 있다.
김동연 도정의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정책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기회소득은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소득보전 정책에 머물렀고, 문화예산 확대, 문화자치 거버넌스로 나아가지 못했다. 예술인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정책을 넘어, 예술인을 도정의 파트너이자 지역사회의 공공적 주체로 세우는 정책 전환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추미애 경기도정은 K-컬처 산업전략의 지역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추미애 경기도정이 답해야 한다. 추미애 당선자의 문화예술 공약은 배리어프리(무장애) 관광, 문화바우처 확대, 한예종 유치, K컬쳐밸리와 아레나, 문화산업 중심도시 조성 등이다. 이는 문화향유 접근성을 높이는 ‘문화의 민주화’ 정책으로서 일정한 의미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형 문화시설과 문화산업 거점 조성만으로는 경기도 문화예술정책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추미애 도정이 이재명 정부 문화정책의 지역판, 즉 K-컬처 산업전략과 대형시설 중심 정책의 축소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문화산업 개발전략을 넘어서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 도민은 문화서비스의 소비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예술인은 지원사업의 수혜자로만 남겨져서는 안 된다.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문화정책을 만들고, 예산과 제도를 논의하며, 지역 문화생태계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과 예술인의 실천을 도정에 반영하는 길이다.
추미애 당선자는 문화민주주의 정책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라
추미애 당선자는 경기도 문화예술정책 전환 로드맵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문화예산 3% 달성 계획을 수립하고,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 문화자치센터 설립, 31개 시·군 문화자치 조례 제정 지원, 민관정 문화예술 정책협의체 구성, 경기문화재단 역할 재정립, 예술지원 선정률 확대, 생명·평화 예술 거점 구축 등 문화민주주의 정책을 도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정을 세 번째 맡는 지금, 문화예술정책의 빈곤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 시민과 예술인이 만든 빛의 혁명, 그리고 내란세력 심판의 요구는 단지 선거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문화권, 더 강한 문화자치로 이어져야 한다.
추미애 당선자는 문화산업과 대형시설 중심의 공약을 넘어, 문화민주주의에 기초한 경기도 문화예술정책 전환을 약속하라. 경기민예총은 예술인과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경기도 문화정책을 위해 계속 요구하고,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5월 28일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추미애 경기도정은 문화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 빛의 혁명을 만든 예술인과 시민의 힘을 경기도 문화예술정책에 반영하라!
더불어민주당 3기 경기도정, 문화예술정책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도정, 김동연 도정에 이어 추미애 당선자까지, 경기도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맡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도정의 연장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제 경기도 문화예술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모두 책임 있게 계승하고, 새로운 전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빛의 혁명은 시민과 예술인의 실천으로 가능했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 시도를 막아내고, 광장에서 빛의 혁명을 이루어낸 것은 시민들의 힘이었다. 그리고 그 광장에는 언제나 예술인들이 있었다. 예술인들은 노래와 춤, 그림과 풍물, 시와 공연, 몸짓과 언어로 시민들과 함께 싸웠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순간마다 예술은 침묵하지 않았고, 시민들의 분노와 희망을 광장의 언어로 만들어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세력 심판하고 광장의 민주주의를 제도정치로 가져와야 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으로 인해, 광장의 빛의 혁명이 미완의 승리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도 전국적인 판세에서 내란세력의 참패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와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 그리고 그 시민들과 함께 예술실천으로 저항했던 예술인들의 힘 위에서 가능했다. 그렇다면 새롭게 출범할 추미애 경기도정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광장의 힘을 도정의 철학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특히 문화예술정책에서 그 정신을 가장 먼저 반영해야 한다.
경기도 문화예술정책은 산업과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다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이 살아가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이자, 분단과 평화, 생태와 생명, 도시와 지역의 다양한 삶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문화예술은 도민의 삶을 구성하는 기본권이며, 지역민주주의의 토대이고, 예술인은 경기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적 주체다. 그러나 역대 도정에서 문화예술은 산업의 도구, 행사와 시설의 문제로 축소되어 왔다.
이재명 도정은 기본소득, 지역화폐, 공공성의 언어를 통해 경기도정의 새로운 정책 상상력을 열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예술인의 창작권, 도민의 문화권, 지역 문화자치라는 문화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으로 충분히 확장되지 못했다. 현 이재명 정부 역시 문화강국을 말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K-컬처, 콘텐츠 산업, 국가경쟁력, 문화산업 성장의 언어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강국의 기초는 예술인의 삶, 창작의 자유, 지역문화의 자율성, 시민의 문화권에 있다.
김동연 도정의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정책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기회소득은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소득보전 정책에 머물렀고, 문화예산 확대, 문화자치 거버넌스로 나아가지 못했다. 예술인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정책을 넘어, 예술인을 도정의 파트너이자 지역사회의 공공적 주체로 세우는 정책 전환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추미애 경기도정은 K-컬처 산업전략의 지역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추미애 경기도정이 답해야 한다. 추미애 당선자의 문화예술 공약은 배리어프리(무장애) 관광, 문화바우처 확대, 한예종 유치, K컬쳐밸리와 아레나, 문화산업 중심도시 조성 등이다. 이는 문화향유 접근성을 높이는 ‘문화의 민주화’ 정책으로서 일정한 의미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형 문화시설과 문화산업 거점 조성만으로는 경기도 문화예술정책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추미애 도정이 이재명 정부 문화정책의 지역판, 즉 K-컬처 산업전략과 대형시설 중심 정책의 축소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문화산업 개발전략을 넘어서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 도민은 문화서비스의 소비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예술인은 지원사업의 수혜자로만 남겨져서는 안 된다.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문화정책을 만들고, 예산과 제도를 논의하며, 지역 문화생태계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과 예술인의 실천을 도정에 반영하는 길이다.
추미애 당선자는 문화민주주의 정책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라
추미애 당선자는 경기도 문화예술정책 전환 로드맵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문화예산 3% 달성 계획을 수립하고,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 문화자치센터 설립, 31개 시·군 문화자치 조례 제정 지원, 민관정 문화예술 정책협의체 구성, 경기문화재단 역할 재정립, 예술지원 선정률 확대, 생명·평화 예술 거점 구축 등 문화민주주의 정책을 도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정을 세 번째 맡는 지금, 문화예술정책의 빈곤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 시민과 예술인이 만든 빛의 혁명, 그리고 내란세력 심판의 요구는 단지 선거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문화권, 더 강한 문화자치로 이어져야 한다.
추미애 당선자는 문화산업과 대형시설 중심의 공약을 넘어, 문화민주주의에 기초한 경기도 문화예술정책 전환을 약속하라. 경기민예총은 예술인과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경기도 문화정책을 위해 계속 요구하고,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5월 28일
사단법인 경기민예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