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 문화예술기관장 인사에 대한 논평
보은인사, 낙하산인사 사과하고 현장과 소통하라!
윤석열의 내란에 맞서 우리는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시를 읽고, 그림을 그리며 예술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예술인들은 침묵하지 않았고, 광장과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냈다. 그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문화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것은 촛불광장에서, 광주에서, 역사 속에서 증명해 왔다.
우리는 지난 민주주의 혁명을 빛의혁명이라 부른다.
이 빛의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많은 이들에게 기대를 안겨주었다. 문화의 주체가 다시 시민의 것으로 돌아가고, 예술이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꽃피우는 기반으로 자리잡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권이 출범하고 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의 인사는 문화예술인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나아가 자괴감과 분노로 바꾸고 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
문화는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문화는 시민이 스스로 표현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구성 방식이다. 예술은 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 그 자체다.
그러나 최근의 인사 흐름은 이와 다른 방향을 보여준다. 문화기관의 역할과 전문성보다 정권창출의 기여도, 대중적 인지도, 경제적 관점, 관리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현정부의 문화정책이 문화민주주의의 확장이 아니라, 문화를 경제성장의 도구, 통치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드러낸다.
이재명 정부는 문화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화가 ‘국가의 힘’이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로 표현되는 것조차 동의할 수 없지만, 문화강국을 문화를 통해 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고 환대하며, 평등한 사회,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했던 백범 김구 선생 뜻이라고 해석한다면, 문화강국은 정부가 선언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문화강국은 시민이 문화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예술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실패할 수 있을 때,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문화가 여전히 관리와 성과의 언어로만 이야기될 때, 예술인들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문화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문화예술기관의 보은인사, 낙하산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 현장과 소통하여 재정립하길 요구한다.
2026년 4월 18일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기관장 인사에 대한 논평
보은인사, 낙하산인사 사과하고 현장과 소통하라!
윤석열의 내란에 맞서 우리는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시를 읽고, 그림을 그리며 예술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예술인들은 침묵하지 않았고, 광장과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냈다. 그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문화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것은 촛불광장에서, 광주에서, 역사 속에서 증명해 왔다.
우리는 지난 민주주의 혁명을 빛의혁명이라 부른다.
이 빛의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많은 이들에게 기대를 안겨주었다. 문화의 주체가 다시 시민의 것으로 돌아가고, 예술이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꽃피우는 기반으로 자리잡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권이 출범하고 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의 인사는 문화예술인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나아가 자괴감과 분노로 바꾸고 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
문화는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문화는 시민이 스스로 표현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구성 방식이다. 예술은 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 그 자체다.
그러나 최근의 인사 흐름은 이와 다른 방향을 보여준다. 문화기관의 역할과 전문성보다 정권창출의 기여도, 대중적 인지도, 경제적 관점, 관리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현정부의 문화정책이 문화민주주의의 확장이 아니라, 문화를 경제성장의 도구, 통치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드러낸다.
이재명 정부는 문화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화가 ‘국가의 힘’이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로 표현되는 것조차 동의할 수 없지만, 문화강국을 문화를 통해 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고 환대하며, 평등한 사회,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했던 백범 김구 선생 뜻이라고 해석한다면, 문화강국은 정부가 선언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문화강국은 시민이 문화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예술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실패할 수 있을 때,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문화가 여전히 관리와 성과의 언어로만 이야기될 때, 예술인들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문화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문화예술기관의 보은인사, 낙하산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 현장과 소통하여 재정립하길 요구한다.
2026년 4월 18일
사단법인 경기민예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