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지급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예술인의 삶을 재정난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는 없다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지급은 경기도 대표 예술정책의 후퇴다
경기도가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난해의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전국 최초의 경기도 대표 예술정책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당초 연 150만 원 지급 취지를 뒤집고, 올해는 1차례 75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한다.
경기민예총은 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다. 예술인의 삶과 창작 기반을 행정 편의에 따라 후퇴시키는 일이며, 경기도 스스로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추경 약속을 뒤집은 경기도, 예술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지난해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을 202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 편성했다. 당시 경기민예총을 비롯한 문화예술 현장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는 부족한 예산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해 2025년 수준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그 약속을 뒤집은 것 뿐만아니라, 2025년 수준을 회복하기는커녕, 2025년 대비 25%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결과가 되었다. 예산 편성 때는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재정난 때문에 어렵다”고 말한다면, 예술인들은 경기도의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결국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의 폐지까지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들게 만든다.
경기도는 그동안 예술인 기회소득을 대표 정책으로 홍보해 왔다.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고 말했고,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가 보여주는 태도는 그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말로는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정작 예술인의 생계와 창작 기반은 재정난의 조정 대상이 되어버렸다.
재정난의 책임을 예술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재정난을 말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물어야 한다. 경기도의 예산 위기 속에서 왜 예술인의 몫이 먼저 줄어야 하는가. 아레나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홍보성 사업, 일회성 행사 예산은 그대로 두면서 예술인의 최소한의 창작 기반을 줄이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줄이는 것은 단지 몇십억 원의 예산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다.
경기도는 약속을 이행하고,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제도화하라
경기민예총은 경기도에 요구한다.
첫째,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50% 지급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약속대로 2026년 하반기 50% 예산도 책정하라.
둘째, 예술인 기회소득이라는 불안정한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으로 제도화하라.
셋째, 향후 예술인 기회소득 등 예술인 복지정책 조정 과정에서 문화예술 현장과 공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라.
넷째, 추미애 경기도정은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문제를 전임 도정의 재정 문제로 떠넘기지 말고, 경기도 문화예술정책 전환의 첫 과제로 책임 있게 해결하라.
경기민예총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니라 경기도 예술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후퇴로 보고, 예술인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2026년 7월 30일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지급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예술인의 삶을 재정난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는 없다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지급은 경기도 대표 예술정책의 후퇴다
경기도가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난해의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전국 최초의 경기도 대표 예술정책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당초 연 150만 원 지급 취지를 뒤집고, 올해는 1차례 75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한다.
경기민예총은 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다. 예술인의 삶과 창작 기반을 행정 편의에 따라 후퇴시키는 일이며, 경기도 스스로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추경 약속을 뒤집은 경기도, 예술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지난해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을 202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 편성했다. 당시 경기민예총을 비롯한 문화예술 현장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는 부족한 예산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해 2025년 수준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그 약속을 뒤집은 것 뿐만아니라, 2025년 수준을 회복하기는커녕, 2025년 대비 25%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결과가 되었다. 예산 편성 때는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재정난 때문에 어렵다”고 말한다면, 예술인들은 경기도의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결국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의 폐지까지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들게 만든다.
경기도는 그동안 예술인 기회소득을 대표 정책으로 홍보해 왔다.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고 말했고,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가 보여주는 태도는 그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말로는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정작 예술인의 생계와 창작 기반은 재정난의 조정 대상이 되어버렸다.
재정난의 책임을 예술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재정난을 말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물어야 한다. 경기도의 예산 위기 속에서 왜 예술인의 몫이 먼저 줄어야 하는가. 아레나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홍보성 사업, 일회성 행사 예산은 그대로 두면서 예술인의 최소한의 창작 기반을 줄이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줄이는 것은 단지 몇십억 원의 예산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다.
경기도는 약속을 이행하고,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제도화하라
경기민예총은 경기도에 요구한다.
첫째,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50% 지급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약속대로 2026년 하반기 50% 예산도 책정하라.
둘째, 예술인 기회소득이라는 불안정한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으로 제도화하라.
셋째, 향후 예술인 기회소득 등 예술인 복지정책 조정 과정에서 문화예술 현장과 공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라.
넷째, 추미애 경기도정은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문제를 전임 도정의 재정 문제로 떠넘기지 말고, 경기도 문화예술정책 전환의 첫 과제로 책임 있게 해결하라.
경기민예총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니라 경기도 예술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후퇴로 보고, 예술인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2026년 7월 30일
사단법인 경기민예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