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윤석열 파면 1년을 맞아 이 자리에 섰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권력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는 대한민국 민주 주의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권자 시민의 승리를 선언하며,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의 조속한 실현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최근 한국 사회는 코스피 5000선 돌파라는 자산시장 호황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서민의 삶과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소수 대기업의 실적 호조와 반도체 산업 중심의 수출 증가가 주식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지만, 이것이 곧 시민들의 삶의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 높은 물가와 주거비, 불안정한 일자리, 자영업 위기는 여전히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한, 숫자로 표현되는 경제 호황은 결코 국민의 삶을 대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에 충분히 나서지 못하고 있 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멈춰 서 있다.
지역주의와 거대 양당 중심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2인 선거구 폐지와 비례대표성 확대 등 정치제도 개혁은 당면한 선결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으며, 심지어 여당에서 조차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노동현장의 현실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공장 화재 참사 등 빈번히 발생하는 중대 재해와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위험하고 차별적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산업재해는 반복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를 포함 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시행령을 통해 그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 지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사회적 합의를 행정권으로 되돌리려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정치참여의 권리 역시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공무원, 교사 등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직업을 이유 로 시민의 정치참여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와 주권의 문제 또한 분명히 밝힌다.
오늘의 국제정세 속에서 강대국 중심의 패권 경쟁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충돌을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침략 전쟁에 반대하며, 한국 정부가 어떠한 파병 요구에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다가오는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하 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주권자 시민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정치개혁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민심 을 더욱 분명히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권자 시민이 승리하는 지방선거를 만들어 갈 것이다.
윤석열 파면 1년을 맞아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의 힘을 지역과 일상에서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다.
주권자는 시민이며 민주주의의 주인은 시민이다.
주권자 시민이 승리한다!
윤석열 파면 1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승리!
경기지역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04월 02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실
공동 주최 :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중행동
기자회견 전문